[SCMP 칼럼]인도는 정말로 트럼프의 아시아 최대 타깃이 되었나

대중 강경 기조 속 변수된 트럼프 거래적 접근
러시아산 원유에 美·印 무역 갈등
정치적 동기가 무역 좌우…印 영향력 제한적

니콜라스 스피로 로레사 어드바이저리 파트너.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백악관의 다음 주인이 대중 강경파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수년 동안 확고하게 초당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직면한 대중 현안들은 강경한 접근 방식을 요구했다.

무역 측면에서 유일한 의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더 징벌적이고 광범위하게 부과될 것인지 여부였다. 또 다른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수출품의 더 큰 환적 허브가 될 경우 새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도 무성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외교 분야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강화된 태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 최첨단 칩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변수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자주 취했던 거래적 정책 결정 방식이다.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금지에 가까운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 강경파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널리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 그리고 희토류·자석 수출 규제 등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미국 행정부가 뒤늦게 인식한 것은 4월 이후 지정학적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이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될 조짐 속에서 현행 관세 유예를 추가로 90일 연장받은 가운데, 인도가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의 눈엣가시가 됐다. 처음에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눈감아 주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러시아산 저가 원유 구매를 구실로 인도에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러시아는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인도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는 주로 농업 부문 보호에서 비롯된 인도의 높은 평균 관세율 문제와 함께 미국과 인도 간 긴장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는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5%에 더해 지난 6일 인도산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 변화가 미국 무역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인도에 대한 정치적 동기 기반의 관세 부과는 개탄스러운 패턴의 일부다. 캐나다와 브라질도 각각의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 때문에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한편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미국 관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특수 AI 칩 중 하나를 중국에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이 지정학적 구도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에 좌우되는 무역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고 매우 해로울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비교적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

산업 보호,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 정치적 의제 관철 강요, 혼란 조장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상충된 이유는 정책 변동 가능성을 높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라 해도 자신의 운을 시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폴 도노번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세에 대한 다양한 부과 근거와 예측 불가능한 부과 방식은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인도는 미국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인도는 미국의 9대 교역국에도 들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인도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 정책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31일 다른 나라를 경유해 '환적'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에 4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겨냥한 조치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환적에 대해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인도에 대한 공격보다 훨씬 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도 경제는 전적으로 내수에 달려있다. 대미 수출은 전체 경제 생산량의 2.3%에 불과하다. 소시에테 제네랄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매출의 9%만이 미국에서 발생한다. 미국 제네릭 의약품의 47%를 공급해 미국 판매 의존도가 높은 인도 제약사는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해당 부문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제약 공급망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도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주요 경제국 대부분이 이미 그의 무역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 인도가 러시아에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인도가 미국에 제기하는 도전은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니콜라스 스피로 로레사 어드바이저리 파트너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Has India really become Trump's top target in Asia?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