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외국인 인권침해 없도록 제도 보완하라"

이재명 대통령, 12일 국무회의 주재
"위험한 작업 하청,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당국을 향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얼마 전 대림동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어려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K-문화를 열광하며 주시하는 상황에서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산재사고 사망과 관련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나면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면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했다.

특히 산재가 잦은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료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공사비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부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