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출범…정청래, 종교계 찾아 '여론·동력' 확보 박차

대법관 증원법 등 李대통령 공약 의제 검토
鄭, 조계종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예방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 정청래호 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직접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와 동력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 3선 백혜련 의원, 부위원은 전용기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 이건태(간사)·김기표·김남희·김상욱·박지혜·염태영·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민간 정책위원으로는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도 참여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사법개혁과 관련된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관련 대선 공약에는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및 확대,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재판연구원 1심 재판부 배치 등이 있다.

특히 주목받는 내용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는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이 사건을 심도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특위에 대해 "대선 공약에 더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내용을 추가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 완수하겠다며 각 분야 특위를 순차적으로 출범하고 있다. 지난 6일 가장 먼저 출범한 검찰 정상화 특위(검찰개혁)는 민형배 위원장을 필두로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공수처법)을 논의한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인 언론개혁 특위는 오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개혁 국면에 본격 돌입하자 정 대표는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 이어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찾는 등 이틀 연속 종교계 예방하고 나섰다. 오는 14일에도 기독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계 인사들을 차례대로 만날 예정이다.

최근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주식양도소득세 논란, 광복절 사면·복권 반발 등 악재로 인해 지지율 떨어져 개혁 동력 잃을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보도가 나오자 다음날 바로 제명 조치했고, 지난 1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지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진우스님을 만난 자리에서는 "역사적으로 호국불교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당 대표직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