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16인 광복절 사면·복권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인이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발표한 '80주년 광복절 특별 사면' 목록엔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으로 오는 15일 자로 발효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관련 인사들이 일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기여를 기대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한 이유로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열사 SK텔레시스 자금 약 155억원을 대여받은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면서 출소하게 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2022년 가석방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도 복권된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 전 회장은 형을 확정받은 이후 2016년 개인 파산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박 전 행장은 직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2019년 만기 출소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