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최강욱·조희연' 광복절 사면 포함…이화영은 빠져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원회
최신원 등 경제인도 명단 올라
야권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인사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형기는 1년 이상 남았고,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최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려다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추천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홍 전 의원은 75억원 규모의 사학재단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중기지원사업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쌍방울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통령 역시 이 사건으로 재판 중단 상태인 만큼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사면 명단에는 최 전 회장도 포함됐다. 그는 개인 골프장 개발, 친인척 허위급여,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된 건설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다수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