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李 최종결심 남아

법무부, 7일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 개최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으로 정해진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후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수도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