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美 관세협상이 성공? 배부른 관전평…자동차 수출 경쟁력 약해져"

6일 관세 협상 평가 간담회 개최
"자동차 관세로 비교우위 사라져"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수정안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렸던 자동차 부분의 경쟁우위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에서 관세 협상이 25%에서 15%로 합의돼 잘했다는 자화자찬이 나오는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FTA를 통해 그동안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EU는 2.5%를 적용 받아왔다.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 건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직격타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 업체들에 집중된다"며 "완성차 업체 한 곳이 흔들리면 부품과 물류, 장비 등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로 누려왔던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상쇄되고 무력화됐다는 데 모두의 생각이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 있는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력 부족이 불러온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의 일방적 처리가 강행된다면 관세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국내 생산 환경 후퇴로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질 게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관세로 인한 비교우위의 장점이 없어졌다면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남아 있는 협상 중 직접적 관세율 조정이 어렵다면 비관세 장벽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