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짜고 친 사기극"…순천서 터진 신종 전세 사기

"1순위 담보라더니, 가짜" 신종 수법 등장
법 틈새 교묘하게 노린 '4인방' 조직 범죄
2억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말

사기범들이 담보로 내세운 서울 은평구 소재 다세대 주택. 독자 제공

최근 전남지역에서 충격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조직적이고 교묘한 범죄"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은 범죄자들의 놀라운 치밀함을 보여준다.

이 사건의 특징은 마치 정교한 퍼즐처럼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기 수법에 있다. 범죄자들은 법적 허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구사했다. 4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기획했으며, 1단계 '매력적인 투자 제안'과 2단계 '교묘한 법적 조작' 등 단계적 수법을 동원했다.

사기범 A씨와 B씨는 '상품권 유통 사업'이라는 허구의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부동산 담보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냈다.

실제 소유자이자 사기 공모자였던 C씨와 세입자 D씨는 등기 날짜를 소급 조작해 법적 우선순위를 뒤집는 놀라운 수법을 사용했다. D씨는 뒤늦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서도 계약 일자와 점유 일자, 주민등록 일자 등을 모두 마치 오래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조작해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2억원의 투자금을 잃게 됐고, 담보로 여겼던 부동산은 법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기존 전세 사기와는 차원이 다른 지능형 범죄라고 평가하며, 법률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범죄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시 더욱 신중한 접근과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각심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4명의 사기단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2억원을 사실상 강취했다. A씨와 B씨가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C씨는 가짜 담보 명목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했으며, D씨는 후속 절차로 임차인 등기를 진행해 피해자의 권리를 무력화했다.

범죄단은 부동산 투자의 안전성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특히 '1순위 근저당은 안전하다'는 일반적 믿음을 악용하고, 세입자 권리구조의 맹점을 정교하게 노렸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김민석 총리는 "피해자의 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전세 사기와 투자사기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신종 사기 수법으로 평가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