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發 증시 쇼크…8조 소비쿠폰 부양효과 날렸다"

연고점을 경신하던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후 폭락하면서 단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증권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대주주 요건 10억원'의 충격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다 날려버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월요일인 4일 "대주주 요건 10억원 하향조정의 묵시적 충격이 소비쿠폰 발행의 명시적 이익을 상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 폭락장의 배경이 된 세제개편안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무려 116조원가량 증발했다. 코스피는 99조2000억원, 코스닥은 16조8000억원 줄었다.

이에 김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앞서 주가 1달러 상승(S&P500 기준)이 0.03~0.07달러의 소비 증가로 파급됨을 실증분석한 '부의 효과 비교' 논문 결과를 인용해 "국내 증시 116조원대 시총 증발은 잠재소비여력이 8조1000억원(116조원*0.07)가량 감소한 것인데 이는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인 8조1000억원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Z세대가 국내외 소비시장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고 고령층 자산가가 자산시장의 중추를 구성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경우, 주가 등락 관련 한계소비성향 영향은 이전보다 배가됐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소비쿠폰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단 하루 사이에 다 날려 먹었단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명목상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론 지배권 행사가 중요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얼마든지 우회, 회피 가능한 억지 춘향이 격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면서 "독버섯 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 대응 만으로도 이후 정책 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되고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되려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보단 코스피 5000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시장 관점에서 세제개편안 평가 및 영향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국내 증시에 단기적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연말 개인 투자자의 매도 압력을 자극할 수 있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연말까지 가치·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약화할 수 있다. 연말에 과세 회피성 개인 투자자의 매물 출회가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내다봤다. 또한 "일부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변경하면서 기관·외국인의 연말 매수 수요도 약화할 전망"이라며 "전통적인 12월 강세 흐름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코스피 및 코스닥의 12월 평균 수익률은 기관 및 외국인의 연말 배당 수취, 북클로징 등이 개인 매도 물량을 흡수하며 플러스(+)를 기록해왔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후 11월 중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의 동의 인원은 11만2990건을 돌파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