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일방 처리에 "與, 경제 버렸다"

"민주당, 한국 경제·산업계 요청 외면"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노조법, 상법, 방송 3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종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됐고,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안"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에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이라고 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도 "1차 상법 개정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에서의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독재 폭거로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강성노조와 특정 정치 성향 집단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노조법과 상법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돼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