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송치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무혐의
제보자 색출은 이해충돌로 송치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9월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방심위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탁 전 팀장과 지 사무국장은 2023년 12월23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방심위가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의혹과 심의행위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한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 전 위원장 무혐의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는 류희림 관련 어떠한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류 전 위원장)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건, 방심위 사무실 직원들의 휴대폰과 집까지 탈탈 털었던 수사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