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 감세'인가 '시장 정상화'인가

극소수 재벌 위한 '부자감세' 논란
하지만 배당은 모든 주주가 대상
대주주 합법적 수익 확보 수단 생겨
K거버넌스 해소로 시장 체질개선 가능성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부과)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새 정부의 중점 정책이지만 여당에서도 반발이 심할 정도다. 특히 강하게 반발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극소수 재벌만 이익인 개편이라고 주장한다. 상위 0.1%가 가져가는 소득에 특혜를 주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가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좁게 바라본 시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명 '개미' 투자자를 포함해 모든 자본시장 참여자가 혜택을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당을 가져가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불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배당금이 2조원 늘어나면 재벌 일가(특수관계인 포함)에 배분되는 금액은 1000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시장 자체의 체질 개선에도 보탬이 된다. 대주주,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불투명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었다. 회사 자산을 우회적으로 활용하거나 내부거래로 수익을 이전하는 일이 빈번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이들은 이런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다. 종합과세일 경우 부동산 임대, 이자, 급여까지 합산되면서 매년 세금이 바뀌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면, 분리과세는 일정 세율로 고정된다. 세후 수익을 예측할 수 있기에 배당을 통한 수익 확보가 오히려 리스크 낮은 선택이 된다. 소액주주의 반발도 줄고,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오너 일가가 주가를 부양할 유인도 생기는 셈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선호도를 높이는 가장 직관적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정기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세율 구조와 배당 회피 현상이 맞물려 '저평가된 우량시장'이라는 오명에 빠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모든 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는 기본 원리가 드디어 작동하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배당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자의 장기적 안목, 시장의 신뢰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지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 부자감세가 아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고속철 도입의 일부 부작용과 비용을 두려워한 대만은 일본 신칸센을 사다 쓰면서 중정비할 때마다 열차를 일본에 보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신칸센을 사다 쓰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 엔지니어를 보내고 국가 연구개발(R&D)까지 몰두하며 기술을 개발했던 우리나라는 20년 뒤 국산 고속열차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 배당 관련 정책도 멀리 보고 결정했으면 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