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 위한 법·제도 정비해야"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
'미국 디지털자산 3법' 영향 분석·기업 대응전략 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착하려면…"디지털자산 기반·인프라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물론 비금융사와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정KPMG는 28일 발간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통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美 지니어스법 시행…"달러 패권 강화 겨냥"

미국의 '디지털자산 3법'은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 ▲클래리티 법안(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반 CBDC 법안(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이다. 발행자 인가제와 지급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 등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원자재와 연계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현재는 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결제·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물자산토큰화(RWA) 분석 플랫폼인 rwa.xyz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444억달러(약 338조원)로, 2017~2024년 연평균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 중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0%를 점유하며 테더(USDT)와 서클(USDC)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송금·상거래 및 국제거래 전반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을 미국 국채와 달러로 제한했다. 미국 국채 수요 확대와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통용을 통한 달러 패권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클래리티 법안과 반 CBDC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미국은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을 갖추게 된다. 특히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법·증권거래법·상품거래법 등 핵심 금융법에 디지털자산 규정을 보완해 상품성이 인정되는 디지털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명확화했다. 반 CBDC 법안은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이를 통한 통화정책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정KPMG 디지털자산 서비스 리더인 박성배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3법 시행으로 금융권의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핀테크·빅테크·상거래 업체 등 비금융사의 진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결제 인프라와 처리 속도 등 기술력, 자본력, 네트워크 효과를 갖춘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시장, 민간 사업자 혁신성 적극 활용해야"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형과 비 미국형으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글로벌 발행자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대대적인 사업 재편을 검토할 전망이다. 미국의 제도화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채택을 촉진하고, 국가와 민간의 디지털자산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은 통화 주권 확보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발행자 자격 및 의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빅테크·핀테크·전통 금융기관들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 빠른 시장 선점을 목표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혁신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제 방향이 정부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신뢰와 속도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재무·기술·운영 역량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초기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시장 진입이 중요하며, 발행·유통·환매·소각 등 스테이블코인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삼정KPMG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문팀 황태영 상무는 "글로벌 확장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규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을 정교화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중장기적인 디지털자산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의 수탁, 개인키 보관, 준비금 운용 등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