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조국, 이미 죗값 혹독하게 치러"…광복절 사면 공개 건의

강득구 "얼마 전 면회…의연함 잃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탄생, 조국에 일정 부분 빚져"
대통령실 "대통령 고유 권한, 논의 없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강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현민 기자

강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조 전 의원의 면회를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나 역시 얼마 전 면회를 다녀왔다.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행한 도륙질이 다시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들이 끌어내렸고,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며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해 주목받았다. 다만 우 의장 측은 "인간적 측면에서의 방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과거 조 전 대표가 우 의장 후원회장이었고, 두 사람이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는 만큼 개인적 접견이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등이 받은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