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과반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신중해야"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57.0%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입주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응답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 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 등으로 평가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셈이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직(64.0%)'이라는 응답이 '유연(2.0%)'이라는 항목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노동규제 수준이 엄격하다고 평가하는 인식이 많았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0%)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규제 등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투기업 가운데 13.0%는 근로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난 10여년간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나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올해 외투기업 폐업률이 3.2%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외투기업 13.0%가 사업 철수·축소 등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조합 활동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파업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배치 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4.0%)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0%) ▲최저임금, 연공급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12.0%)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인력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