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분의 1, 2035년 '전교생 60명 이하'… "정책 마련해야"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지역사회 연계한 정책 수립해야"

초등학교 3곳 중 1곳은 10년 뒤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 학교들이 통폐합되면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2035년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수는 약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약 25%에서 1.5~2배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2443명으로 합계출산율 0.7~0.8명대 수준이 유지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하교길. 윤동주 기자

연구를 진행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035년까지 소규모학교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육성·지원 정책은 일부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재정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됐지만, 누적 폐교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시·군 지역 학생 수가 최대 130명 줄고 학부모 인구도 110명 줄어드는 등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 이에 소규모학교 육성 정책도 펼쳐졌지만, 재정 지원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학생 수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연구진은 학교의 존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연구위원은 "교육당국이 지역을 설득해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것은 20~30년 전에 많이 해왔지만, 지금 시점에 관 주도형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지역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지역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전문성 있는 인력이 통합 전후의 학교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계획과 연계된 정책 수립도 언급됐다. 연구진이 2017~2019년 국내 초·중학교 2만5764개교 자료를 통해 1개 학교의 학생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생 수 증감에는 교원 수 등 교육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학교 주변의 의료 접근성 등 지역사회 변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학교 규모 변동은 지역사회, 산업 정책 요인에 의한 영향도 강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