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고민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내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있으며,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대미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였다. 김 장관은 업계에 "정부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함께 전개해 달라"며 민관 '원팀' 구성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관세 대신 비관세 조치 확대 등 실용적 대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하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모델과 무역적자 완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은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 보듯 쉽지 않은 상황이며, 베스트·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농산물 추가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방미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 간 통상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장관의 방미도 협상 막판 수순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미국과의 실무 채널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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