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원회 "李 대통령 약속대로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시작"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 거론
민변, 참여연대 등과 논의
"국정위는 절차와 방법 정리…결론은 국회가"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 조용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찾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을 포함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