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단은 했지만…국힘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

이진숙 철회, 강선우 강행
읍참마속 상징·여론 요구 수용
복수 낙마 국정 타격 우려한 듯
강 후보자 논란은 여전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를 통해 1기 내각 인선 문제를 정리하려 하고 있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이다. 읍참마속의 결단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여론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고 지난 19일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 지역 거점 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 출신이라는 이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 인사청문회 전후 드러난 각종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유학 문제로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 일부까지 한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보통합 등 이슈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까지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논란의 당사자까지 안고 갈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 철회 형식은 이 후보자의 뜻도 반영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아직 임명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싣게 된 이유는 집권 여당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기 내각에만 8명의 여당 의원이 입각할 정도로 '당정 일체'를 통한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모했는데,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인사 기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복수의 후보가 낙마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여권 안팎의 관측이다. 새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 임기 초반, 탄력을 받아야 할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후보자를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강 후보자만큼은 임명을 강행해 내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를 안기로 한 것은 여당 지도부 요청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각종 의혹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는 인식이 여당 지도부 쪽의 기류였다.

하지만 강 후보자를 품고 가는 선택은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는 결정이다.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에 힘을 싣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고 비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