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1539명 "금소처 분리 반대"

노조 이어 팀장급 이하 일반 직원 성명
소보처 직원도 "쌍봉·소봉형 모두 반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에 이어 금감원 팀장급 이하 직원 1539명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감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배포했다.

직원들은 금소원을 신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소관 감독·검사 부서 및 금소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금소원을 쪼개 버리면 금감원과 단절돼 금융회사 감독 업무 효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소처 직원 전문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무 협업, 인적 교류가 끊어져 감독·검사·조사 부서에서 경험을 제대로 쌓기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또한 금융소비자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관계법령이 얽혀 있는 민원·분쟁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합금융감독기관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시 각종 민원·분쟁 소관 기관이 모호해져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여러 금융 선진국이 통합금융감독기관 모델을 채택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호소문을 쓴 직원 1539명 중에서는 금소처 직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금소원에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쌍봉형' 조직, 검사권은 주지 않는 '소봉형' 조직 개편 모두 반대했다.

금소원 독립 시 조직이 커지면 인사, 업무상 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업무 효율성 저해, 조직 분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게 더 걱정된다고 했다. 금소원 신설 시 신임 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조직 분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직원은 "소보처 신설 후 관련 조직이 커지고 검사권을 부여받는다 해도 (현 금감원) 감독·검사국과의 갈등과 혼란에 따른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누가 수장으로 오든 업무 효율이 낮아지고 조직 분란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 곽인환 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도 금소처 분리·금소원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 노조의 주장과는 별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존 안대로 금소처 분리·금소원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이 원안대로 실현되면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독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통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통합 체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