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하루 체포건수 1400건 기록
실효관세율 8.8%…향후 20% 넘을 수도
하루 1건 꼴 행정명령…역대 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 20일(현지시간)로 6개월이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터 이민 단속 강화까지 수많은 정책을 펼쳤다고 짚었다. 특히 이 중 "많은 변화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져 의회 감시망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동맹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초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그가 이후 관세 시행을 연이어 유예하면서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시장에서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다.
반면 미국 달러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달러의 안전자산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도 강화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건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를 주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FT는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하루 체포 건수가 1400건 넘는 날이 여러 날 있었다.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작년 6월 500건을 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올해 초 2%였던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현재 8.8%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관세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0억 달러 늘었다. 2분기에만 640억 달러를 기록해 분기별 최고였다. 이 중 대부분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30% 관세에서 나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대한 30% 관세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까지 발표한 관세가 모두 시행된다면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6%까지 오른다. 19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정책을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해 의회의 견제를 피해 갔다. 1월 20일부터 7월 중순까지 170개의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하루 1건꼴로, 최근 미국 대통령 중 단연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감세정책의 토대도 마련됐다. 이 법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대폭 삭감된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2034년까지 약 1100만 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이민 단속 및 국경 보안에는 약 1700억 달러가 배정된다. 이 중 450억 달러는 ICE의 구금 시설 확충에, 300억 달러는 인력 수천 명 신규 채용에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규모도 대폭 줄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끈 이른바 정부효율부(DOGE)의 주도 아래 여러 부서를 폐쇄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주말 내내 해외원조 담당 기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파쇄기에 집어넣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학 저널 랜싯에 최근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예산 삭감으로 2030년까지 14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으며, 이 중 450만 명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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