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터 찾은 윤호중… 중수청 신설 등 개혁에도 속도

행안부, 7개월간의 지휘부 공석 종료
윤 장관, 취임 직후 중대본부터 찾아
복구체계 가동 공식화… 현장까지 점검
중수청 신설 및 경찰국 폐지 등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개월간의 행안부 지휘 공석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피해 응급복구와 지원체계 총동원을 지시한 윤 장관은 조만간 검찰개혁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행안부 장관에 임명된 윤 장관은 중대본부터 찾았다. 임명 직후인 20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 장관은 복구 체계 가동을 공식화한 데 이어 충남 예산과 당진 등 수해 현장까지 찾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중대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소신을 갖고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도 선언했다. 윤 장관은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 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며 "관계부처,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례 없는 괴물 폭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상황이 정리되면 행안부 중장기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후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까지 더해 8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윤 장관은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놨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는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께서 하셨다"며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는 그래도 남겨놓게 됐다"고 했다.

경찰국 폐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사안이다. 윤 장관 역시 경찰국 폐지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지방교부세율이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22~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내실 운영'을 약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