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회서 '국힘 위헌정당 해산' 공방 등(종합)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국민의힘 위헌 정당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으므로 마땅히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재 판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백번, 천번이고 해산되고도 남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내란죄 해당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제외됐고,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며 "당원 개인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정당해산심판(사유)이 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법리"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없다"며 "전체적 결론을 뒤집는 파기환송은 더더욱 기록을 봐야 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이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을 중지한 데 대해 "재직 전 사건도 불소추특권 대상이 되는지 학문적·사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와 배우자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서영교·박희승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 구성이 서울대 출신 남성으로 편중돼 있다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은 청문회 진행도중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자리로 소신이 필요하다"며 "후보자가 굉장히 절제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께서 소신이 부족하다고 염려할 수 있으니 좀 더 소신 있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오 후보자의 청문회는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 압수수색 여파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항의차 국회의장실을 방문하느라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청문회 시작 자체가 지연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