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조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14일부터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들은 여권의 우군 역할을 해왔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고 있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18일 대통령실은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논란이 심화하자 "소명의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변기 수리 등의 개인 업무를 지시한 의혹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청문회 당시 "단순 오해"라는 해명 후 추가로 공개된 보좌진과의 텔레그램 대화가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 후보자 역시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그리고 차녀의 불법적 조기 유학 문제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 번째는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력'을 강조하며 초기 국정 동력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 악화 등 정부 전체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후보자 중 한 명만 낙마시키고 다른 한 명을 임명하는 절충적 선택이다. 강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 대통령은 '여론 존중'과 '정무적 유연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임명된 한 명에 대한 비판이 몰려 파문이 커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는 '읍참마속(泣斬馬謖)' 식 결단이다. 이 시나리오는 이 대통령이 '도덕적 원칙과 청렴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이미지 회복에는 유리하다. 다만 출범 초기부터 '인사 실패'라는 정치적 꼬리표가 붙게 되며, 향후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택 폭과 정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선택은 향후 국정 운영의 기조와 리더십의 특성을 규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주말에 나올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초대 내각의 구성과 인선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회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 정당으로서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윤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전과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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