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나노반도체국가산단조성' 생산유발효과 감소 진실은?

LH, 예타 통과 위해 옛 충남방적 등 130만㎡ 산단서 제외

예타 신청 시 생산유발효과 5조 2300억원 감소는 면적 축소와 보상비 제외가 원인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나노반도체국가산단조성'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모석봉 기자)

대전 '나노반도체국가산단조성'과 관련 생산유발효과 5조 2300억 원 감소 원인은 130만㎡의 면적 축소와 보상비 제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대전 '나노반도체국가산단조성'과 관련 생산유발효과가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시 '6조 2000억 원'에서 대전시가 지난해 예타 조사에 착수하며 발표한 9700억 원의 갭인 5조 2300억 원을 두고 대전시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7일 '나노반도체국가산단조성'관련 브리핑을 통해 "2023년 3월 대전 서구 교촌동 일대 나노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시 530만㎡이었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옛 충남방적 부지와 호남고속도로 일부, 급경사지를 포함 약 130만㎡의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축소 배경에는 옛 충남방적을 보상하게 되면 약 1조 원 이상의 보상비가 투입돼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 부시장은 예타 신청 과정에서 130만㎡의 면적이 축소됐지만 애당초 구상했던 산업용지 200만㎡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3월 발표 당시 대전시가 공개한 생산유발효과 '6조 2000억 원'은 조성비에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예타 신청 시에는 KDI 기준에 맞춰 보상비를 제외하고 산출했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가 9700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KDI 기준은 예타 조사나 정책 사업 평가 등에서는 보상비를 포함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결국 생산유발효과 감소 원인은 130만㎡의 면적 축소와 보상비의 포함 여부에 따른 것으로 귀결된다.

이택구 부시장은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의 면적이 당초 계획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