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3법, 절차표결 통과…협상에만 9시간 넘게 걸려

美하원서 16일 밤 절차표결 통과
트럼프까지 나서서 반대표 설득에 심혈
최장시간 투표 기록…스테이블코인법 촉각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AP연합뉴스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가상자산 3개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밤 미국 하원에서 가까스로 진전을 이뤘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의원 일부 반대론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날 밤 가상자산 3법안이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법안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rule)'를 217대 212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대상인 가상자산 3법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이다.

앞서 절차에 반대했던 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들 법안도 본회의 토론 및 최종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표결은 9시간 이상 진행된 비공개 협상 끝에 이뤄졌다. 이로써 하원 역사상 최장 시간 투표로 기록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당초 금주 내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이탈표들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 의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앞서 보수 강경파들은 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 표결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장시간 논의 끝에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를 포함시키는데 동의했고, 보수 강경파도 최종적으로 마음을 돌려 지지를 선언했다. CNBC는 NDAA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의원 역시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CBDC 금지 법안은 별도의 NDAA에 포함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3개 법안 중)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가장 먼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 있어 중대한 승리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