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하라"…헌법·국민주권 돌아보는 계기

"12·3 군사 쿠데타, 국민이 역할과 책임 다해 헌정실서 회복…특별히 기려야"
산업재해 막아야 "근로감독관들을 300여명 정도 신속하게 충원"
"공무원에 특법사법경찰관 자격도 신속하게 부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무휴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을 300여명 정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불시에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방공무원 또는 중앙공무원 상관없이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17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작년 12월3일 군사쿠데타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속되고 있는 집중 호우에 대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예로 들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끊기지 않는 만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 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 신속 충원해 불시 현장점검을 하고, 지방·중앙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한데,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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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고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조치 등 미비점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로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화한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로 바꿔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 숭숭 나서 빠지기도 하고 그 망이 부실하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