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檢 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어"

"검찰개혁, 핵심 과제… 수사·기소권 분리 매듭지어야 할 때"
"개혁으로 인한 국민불편 등 부작용 최소화 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또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무행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과밀수용과 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 교정행정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