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도 예산 강도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출 효율화 관련 관계 부처 회의에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돼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성장 잠재력 제고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