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업단지 조성, 닻 올렸다…정부, 첫 TF 회의 개최

연내 특별법 제정 목표
전기요금 인하·규제 제로 등 파격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RE100 산단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로,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 12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RE100 산단은 산업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특별 산업지구다.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이행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입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RE100 가입을 마친 상태다.

산업부는 이번 TF를 통해 연내 구체적인 RE100 산단 조성계획과 함께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하며, 격주로 정례 회의를 열어 법·제도 개선, 기업 인센티브, 정주 여건 등 실무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우선 세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다. 지역에 분포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송배전망 확충과 전력 거래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둘째는 '기업 유치형 인센티브'다. 정부는 RE100 이행에 필요한 산업용 전기를 장기·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 규제 제로(0) 환경, 세제 혜택 등도 거론된다. 셋째는 '정주 여건'이다. 첨단 인재 유치를 위해 교육·문화·보건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남 서남권, 울산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송배전망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지형 전력소비 모델"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해당 지역의 현지 생산·현지 소비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는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올 하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지 지정 ▲에너지 공급 구조 ▲특례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단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 완화, 에너지 거래·계약 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직거래(PPA) 활성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문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돼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