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재차 내렸으나 아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지 대신 대면조사를 성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정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이행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여전히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구속기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