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강제 구인 실패' 교정공무원 참고인 조사

서울구치소, 전직 대통려에 '물리력 행사' 난처 입장
특검 "尹, 형사사법체계 기준돼야 할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계속해서 인치 지휘를 하는 방안, 추가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