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폭염관련 산업계 불시 현장점검"

1구간 200㎾h→300㎾h, 2구간도 확대
건설현장 폭염안전 대책반 편성
농작물 피해 대비 수급 조정 준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폭염 전력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해 폭염 안전 대책반을 편성하고 산업현장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15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폭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냉방으로 인한 전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진 구간을 임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겠다"며 "1구간이 (현재) 0~200㎾h인데 이를 0~300㎾h로 적용하고,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진 구간이 완화 적용됨에 따라 전력요금 부담은 경감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김현민 기자

이 외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전기요금 감면 한도 최대 2만원으로 확대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민의 전력 사용에 문제없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폭염 안전 대책도 논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당정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7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폭염 안전 대책반도 꾸려진다. 김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 5대 수칙(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휴식·보랭 장구 지급·온열질환 시 119 신고)을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물가 문제와 관련 대책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직 심하게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지속된다면 원예 작물이라든지 노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장 가능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급 물량 조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