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이 요직에 투하되고 있다"며 "서로의 거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라며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들은 공통점이 있다"며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친형 강제 입원,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이 대통령의 범죄 의혹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불편한 사람들일 수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비밀을 공개할 수 있기에 이들의 입에 대통령의 임기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지방선거 공천 등 대통령이 몸값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 곳곳에 다른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것"이라며 "목줄 걸린 대통령의 공직과 진실의 부당 거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줄줄이 임명한 것에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면서 "대장동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6월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다 이해충돌 논란에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 요직으로 사실상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는다"면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는) 법조계 안에서 워낙 평이 좋은 분"이라며 "능력도 인정받았고, 적임자여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변호인을 맡았지만,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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