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안정화 TF' 출범..."反서민 정책, 좌시 않을 것"

부동산 안정화 TF 첫 회의...위원장에 권영진
"李정부, 외국인 투기 방관...자국민 차별"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규제를 겨냥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 사다리가 붕괴하고 있다"며 "반서민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참석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7.14 김현민 기자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대비 자국민 역차별 논란에 대해선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자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며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잠깐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책과 함께 실수요 기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는 정책위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 매입 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향한 소망을 주제넘은 탐욕으로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직접 겨냥하는 반면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선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친다. 한마디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