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딥페이크' 유튜버에 칼 뺀 국세청…지난해 21명에 89억원 부과

올해 엑셀방송 9명, 딥페이크 5명 대상 조사
정태호 의원 "과세 사각지대 방지해야"

세무조사(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은 유튜버들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이 2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브 수익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평균 부과 세액은 4억 20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특히 엑셀방송을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라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