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배제한 공청회…상법 개정안 절차 정당성 논란 확대

여야 추천 전문가·의원만 참석
재계 목소리 대변 인물도 없어
"기업인 장관 후보 내세웠지만…
당정 기조대로 갈 것" 비판 고조

기업인들의 잇따른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새 정부와의 원만한 동행을 그렸던 재계가 여당의 상법 개정 추진 방식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2025.7.11 김현민 기자

14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공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추가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내용은 재계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반대해 온 것들이다.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는 공청회에 재계 인사는 물론 재계 측 목소리를 대변해 줄 만한 인물을 부르지 않았다.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인들과 법사위 의원들만 참석했다. 공청회도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재계 인사를 공청회에 부르지 않은 것은 참석하더라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계의 참여 없이 진행된 공청회 구성 자체에 냉소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봤을 때 기업인 출신 장관들의 활약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며 "그들 역시 정부와 여당의 기조대로 가지 않겠나"며 반문했다.

경제 6단체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간담회를 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 참석한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주주들의 경영 개입과 줄소송 가능성, 투자와 신사업 등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간 논의 등을 거쳐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경제단체들도 이 공청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관련 부서들이 개정안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인들이 참석했으나 유의미한 진전은 없었고 이견만 다시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해외 투기 자본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부 인사 진입으로 우리 기업의 국가 핵심기술 정보가 유출돼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재계는 지배권 상실, 경영 개입, 위헌 소지, 글로벌 기준 역행, 역차별, 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지배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며, 그런 경우에는 지배권 이전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