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환수 협의 개시한 적 없어…관세 협상 카도도 아니다"

저작권 환수 관련 일부 언론 보도 직접 반박
대통령실 "장관도 없는데 협상 개시했다는 것 앞뒤 안 맞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논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에 장기적 현안일 뿐 이번 협상에서 거론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 방미 이후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보도가 잇따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13일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논의는) 한미 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채널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당장 거론되는 의제도 아니고 통상과 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닌 이 정부도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 현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시 각종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앞으로도 한미 안보와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관세나 안보 협의의 카드도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9일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도 새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전작권 환수는 추진한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 실무 채널에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바로 잡았다. 위 실장은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지시한 바도 없다. 현재 관계부처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