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곡동 구치소 건립에 진보당 “계획 철회하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정당성 논란
“반경 1㎞ 내 학교 8곳·단지 17곳 밀집”

진보당 광주시당이 법무부의 광주 북구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추진과 주거·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진보당은 전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ｍ 떨어져 있고, 반경 1㎞ 이내에 17개 아파트 단지와 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주거와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 북구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어 "법무부는 2022년 광주 북구 일곡동 구치소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반대 서명을 통해 건립 중단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과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진보당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구치소 건립은 즉각 취소돼야 하며, 향후에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은 법무부가 2022년 발표한 계획으로,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약 3만6,0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약 1,193억원, 수용 인원은 900명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광주구치소 예정 부지 입지. 손혜진 의원실 제공

법무부는 기존 광주구치소(북구 문흥동)가 도심에 위치하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이전·신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 부지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불과 180ｍ 거리이고, 반경 1㎞ 내에 학교 8곳과 아파트 단지 17곳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1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반대 운동을 벌이며 '주거환경 침해'와 '주민 의견 배제'를 문제 삼고 있다. 일부는 시청과 법무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거나 '광주구치소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