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삶 외면한 공익위원 전원 사퇴 요구"

최임위 전원회의 퇴장 후 성명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뒤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한 뒤 이같은 성명을 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퇴장한 배경을 밝혔다. 또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 포장했다"며 "물가도 현실도 모른 채 숫자 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