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업단지의 전기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남권 일대에 남아도는 친환경 에너지를 인근 산단에서 먼저 쓰게 하되, 기업의 전력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같이 설계하라는 뜻이다. 또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 특별법을 마련하고 규제, 교육, 정주 여건을 파격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이 직접 언론 앞에서 정책을 브리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 추진 방안은 최우선 정책 과제"라면서 "저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100 산단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캠페인이다. 현재 국내 서남권 일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데, 다른 지역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한 전기를 버리고 있다. 송전망을 새로 구축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산단을 짓고 해당 지역에서 먼저 친환경 전기를 쓰자는 게 방안의 골자다.
김 실장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현지 생산한 쪽에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송배전망 건설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면서 "입주 기업에 당초 보다 파격적인 전기할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석탄발전이나 원자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RE100 산단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는 제로로 검토해 달라", "RE100 산단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교육·정주 여건을 더 파격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어 김 실장은 "RE100 산단을 통해 에너지 수급구조와 한국 에너지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재편은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드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산단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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