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인상률 국민 배신…이재명 정부 책임"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임금의 1.8~4.1%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익위원들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해 결정된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것이 최고한도로 제시됐다"며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산재 감소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이를 진정 실현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 야박하고 무심한가"라며 "만약 이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되면 정치·사회적 책임을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임금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180원을 제시했다.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상한과 하한의 올해 대비 인상률은 각각 1.8%와 4.1%다.

인상률이 4.1%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김대중 정부의 2.7%(1998년 결정)가 최저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지만,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였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새벽까지 이어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