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우려에 방점 찍었다" 7월 금리 동결, 당분간 '속도 조절'(종합)

10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연 2.50%'
이변없는 동결…가계부채 급증, 금융 안정에 무게추
8월 인하 미지수…대출 규제 효과·추경·美 금리 등 변수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올해 0%대 저성장 우려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완화보다 최근 부각된 가계부채 급증 경계감을 줄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한은은 이달 숨 고르기를 통해 금리를 유지한 채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효과를 확인하는 등 금융 안정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8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한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미국 정책금리 결정 등 안팎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변 없는 동결…가계부채 급증, 금융 안정에 무게추

한은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앞선 아시아경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6명 전원이 이달 금리 동결을 점친 바 있다.

이달 동결의 핵심 요인은 가계부채다. 올해 상반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1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4월(5조3000억원) 이후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친 데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산 쏠림이 심한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 광풍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은 통화정책 운용에 큰 제약 요소다. 금통위는 지난 5월 인하 이후 잇달아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매매 대기 수요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5, 6월 급증한 주택거래가 7,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이 실렸다"고 진단했다.

8월 인하 미지수…대출 규제 효과·추경·美 금리 등 변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달엔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한 박자 쉬어갈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추경을 통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신정부 추경 등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한은이 경기보다 서울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확대됐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가 경제 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 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금리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정책금리 상단)과의 금리 차는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관세 정책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은 역시 연말까지 경제 상황과 Fed의 정책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한은은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등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5월 총 네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시장에선 올해 최종금리가 연 2.25%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는 현재 금리에서 한 차례 0.25%포인트(25bp) 추가 인하 시 도달하는 수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