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이 이재명 정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단가(LCOE) 인하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국민부담 완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발전단가(LCOE)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발전단가만 유럽과 중국 등 선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한국풍력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경제성 확보 및 국민부담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선 해상풍력 총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자본적 지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이 R&D 단계에 있는 10MW 터빈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용을 장려하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10MW 초과 대형 터빈은 국내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지원해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함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해상풍력 시장을 키우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과제다"며 "공공·민간 투트랙으로 입찰 평가 요소를 달리하고, 민간은 LCOE 인하 요소 비중을 평가에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고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민간이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며 "해상풍력에 대한 국내 투자가 조금 늦지 않았나 걱정이다. 어쨌든 우리 해상풍력이 앞으로는 태양광을 능가하는 발전량을 가진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가 실제 실행이 쉽지 않은 만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면 시장친화적인 발전단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가 공정한 가격 경쟁과 기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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