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협의체 구성…'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속도

고용부 차관 주재 1차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재해를 막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과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고용부

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7일에는 인천 맨홀 배관 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했다.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인 원인, 처방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관리와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도 마련한다.

권 차관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