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고발 방침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연합뉴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다"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과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상장 이후 방 의장이 정산받은 금액은 4000억원가량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에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