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소득…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3분 브리프]

[한 눈에 읽기]
①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 예고
②산업 전기요금 급등, 기업 부담 증가
③中 5월 수출액 전년비 4.8% 늘어

MARKET INDEX

○트럼프, 관세 서한…"韓·日 모두 25%"
○8월1일 발효…무역 협상 시간 3주 벌어
○美 재무 "48시간 내 여러 무역 합의"

TOP 3 NEWS

■ '15시간 기준' 역사속으로…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고용보험 개편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징수 기준, 당해연도 실보수 기반으로
○"취약 근로자, 보다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기대"

■ "전기 13% 더 썼는데 요금은 70% 증가"…AI 시대 전력 부담 늘어난 기업들

○7차례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 원인
○기업들, 대안 현실 적용 어려워
○신재생 확대 등 전력 체계 개선 요구

■ 中 '원산지 세탁' 지속…美 '관세협상' 지렛대 삼을 듯

○대미 무역 43% 급감에도 아세안·유럽 덕분
○협상 데드라인…베트남처럼 '환적 규정' 가능성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中 우회 수출 줄어들 가능성 커져 

그래픽 뉴스 : 펀드가 펀드를 공격하다

○머스트, 파마리서치 2대주주 CVC에 '상환권행사 계획' 요구
○VIP, 롯데렌탈 인수 어피니티에 "합병·상폐 입장밝혀라"
○IMF 직후 첫 등장해 25년간 국내 행동주의 급성장

돈이 되는 法

■ 문턱 낮아진 '주주대표소송' … 기업들 대응 전략 고심

○상법개정안 통과, 대법 판결
○이사 책임 추궁 늘어날 전망
○"미국 법리 참고 가능"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social-general/2025070715090921105

■ 명의 도용해 대리로 사기 대출 "피해자는 표현대리 책임없다"

○명의도용 대출, 피해 무책
○표현대리 성립 요건 엄격
○금융사 책임 강조한 판결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social-general/2025070715130539720

■ "능력 검증은 뒷전, 망신주기와 정쟁만 남았다" … 인사청문회법 개정 목소리 확산

○청문회, 검증보다 정쟁 부각
○실효성 낮은 법 구조 도마 위
○청문회법 개정 논의 본격화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social-general/2025070715194576894

※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휴 코너인 '돈이 되는 法'은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

오늘 핵심 일정

○국내

코스닥 LS스팩1호 청약, 예정공모가 2000원

○해외

04:30 미국 CFTC 원유 투기적 순포지션

08:50 일본 계절미조정경상수지 (5월)

13:30 호주 중앙은행 금리 연설

15:00 독일 무역수지 (5월)

21:00 브라질 소매판매 (YoY) (5월)

23:00 독일 Buba 총재 Nagel의 연설

◇점심&퇴근길 날씨

○최저기온 27℃(▲1℃) ｜최고기온 : 36℃(▲4℃)
○강수확률 오전 20%｜오후 20%
○미세먼지 오전 좋음｜오후 좋음

3분이면 OK, 꼭 필요한 시간-가성비 경제뉴스. 매일 8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