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땀 흘리고 권력자는 수확"… 논산시 농업보조사업 '황금밭' 전락 비판

서원 논산시의원, SNS 통해 특정업체 특혜·불투명 행정 지적… "농민 선택권조차 없다"

논산시의회 서원의원

충남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이 관내 농업 보조사업을 두고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설계자들의 '황금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작 농민은 거름도 받지 못한 밭에서 땀 흘리고, 권력자와 업자들은 그 열매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논산시가 추진한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을 비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업은 충남도의원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충남 도비를 포함해 13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논산시는 이를 통해 관내 농가의 연작 장해 방지 및 생육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전개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설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어떤 업체가 납품할지, 어떤 물품이 들어갈지 미리 각본이 짜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의계약, 맞춤형 기준, 검증 없는 성능 평가가 이를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비싸게 사야 하고, 선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대가는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고, 피해자는 수백, 수천의 농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익은 "손에 꼽히는 권력자와 업자들"이 독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지원'인가, 아니면 혈세를 쥐고 판을 짠 자들의 사익 추구 쇼인가"라며 비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