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헌 구상 구체화…야당 협조 미지수

이 대통령 대선 공약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6일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공약했다.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약이 이미 구체화돼서 과제를 가다듬는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며 "관심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에 필요한 선행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 제안 당시 "헌법 부칙에 개헌은 당시 재임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4년 연임제가 "장기집권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야당 협조 없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