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집권하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7일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거버넌스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지만 특별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 관련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일 뿐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법을 특정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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